"625 김정일사과 요구 곤란" 파문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인 황태연동국대교수가 27일 625전쟁은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아시절 발발한 전쟁인 만큼 김위원장은 전쟁에 책임이 없고,따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고 발언,파문이 일고 있다.

황교수는 이날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인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그 영향 이란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황교수는 강연에서 김위원장 답방 때 625침략전쟁 및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지적한 뒤 침략전쟁이나 여객기납치,테러 등은 사과 의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수는 특히 김위원장이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전제하면서 여객기테러같은 국제범죄는 사과와 용서의 사안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 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KAL기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면죄해주자 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황당한 주장일 뿐 아니라 국제법적 무지의 소치 라면서 (김위원장의 625전쟁 및 KAL기 폭파사건 사과문제는)당분간 덮어두는 것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적() 개념 논란과 관련, 아직 결정적인 군사적 신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지금 주적 개념의 삭제는 시기상조이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고 못박았다.

그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서울평화선언 의 채택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해 남북간 물밑접촉이 있어온 것으로 관측된다 며 이 선언이 합의되면 한국이 실제적 당사자 라는 김대중()대통령의 논리를 북한이 공식수용한다는 획기적 의미를 담게 된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창혁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