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각 총사퇴해야"

한나라당이 20일(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 등과 관련해 이한동()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 수습을 위한 조기 개각 주장이 제기돼 건강보험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총사퇴 촉구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총재단 및 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최근 일련의 위기 상황은 김 대통령의 국정수행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내각 총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국정 난맥의 책임은 장관 한두 사람이나 총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국정위기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일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여당 총재직을 계속 수행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인책론

유용태() 의원은 당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정부의 정확한 분석보고를 받은 뒤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책임에 있어서도 고위직에 대한 엄단을 통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당직자는 책임자 문책도 문책이지만 전반적인 사태 수습을 위해 개각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 내각 개편, 후()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총무회담을 열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