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심성 사업' 의혹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요구 사업 중 한나라당이 선심성 이라고 지적한 사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농어촌 또는 수재민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심성 사업과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개발사업, 직능 사회단체를 포섭하기 위한 사업 등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사업타당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사업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지적한 주요 내용.

일반 선심성 사업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농어촌도로확충 사업(내년 1839억원)에 대해 정부가 선거철마다 되풀이해온 농어촌 민원 해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요구안은 지난달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주요 예산요구 현황에서 빠져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4조7552억원)가 올해 예산액 대비 70.3% 늘어난 데 대해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 이전 성격의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행자부가 농어촌 시군 지역 내의 읍면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소도읍 개발사업(2000억원)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은 또 당초 2004년으로 예정됐다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실시 사업비 2713억원에 대해서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없는 대규모 SOC사업

산업자원부가 내년 사업비용으로 1105억원을 요청한 군산무역자유지역 개발사업은 올해 예산액 327억원의 3.5배가량으로 늘어난 규모. 한나라당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자부가 총사업비 500억원을 요구한 제주 43사건 위령사업은 거창,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예산이 175억여원이었던 점에 비춰 형평성에서 벗어난다는 것.

문화관광부의 국립남도국악원 사업(내년 150억원)은 인구 4만인 전남 진도에 세워지게 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호남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직능 사회단체 포섭용 및 국정 홍보성 사업

행자부는 민간단체 지원금을 올해 대비 38% 늘릴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또 10억5000만원을 들여 국민안전봉사대를 조직해 범국민안전문화운동을 펼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 조직이 대선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타 문제 사업

산자부가 요구한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0년도 연구기술개발 사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산자부는 올해 예산보다 80억원이 늘어난 482억원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부는 국립서울과학관 이전 사업(259억원)과 관련해 평당 30만원선인 이전 부지의 공시지가를 100만원으로 과다 책정했다.

정부 반박

교육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관련해 원래 2004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김대중()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앞당겨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재원은 기존 교육재원이 아니라 내년 전체 예산액 순증분 가운데서 확보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혜택은 특성상 지원대상과 규모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대선과 연결시켜 선심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