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D 개발 80억 달러 책정키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체제의 본격적 추진을 공식 천명하고 이를 위해 72년 구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파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날 가장 큰 위협은 테러와 협박이 삶의 방편인 몇몇 국가로부터 제기된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 요격시스템 등 미사일 방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평가하고 최소한의 핵무기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가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체적인 개념과 소요예산 추진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미 하버드대 벨퍼국제문제연구소의 짐 월시 연구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를 통해 부시 대통령은 이 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사일 첨단기술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이스라엘 대만과 공유할 것임을 제의했으며 미국은 이들 나라에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킬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의 MD구상에 반대해온 러시아 외무부는 2일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미국의 구상은 기존의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새로운 군비경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 국방부는 올 10월에 시작되는 2002 회계연도부터 7년간의 무기구매예산을 현재 연 600억달러에서 900억달러로 300억달러씩 대폭 증액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증액방안에는 MD기술개발비 8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한기흥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