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빚 전가 공방

여야는 4일 현 정부가 국채 상환과 공적자금 회수 시점을 대부분 2003년 이후로 미뤄놓는 등 국가채무 부담을 차기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직접 및 보증채무 외에 준국가채무와 정부출자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이른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가부채백서를 펴내 국민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부채경감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흥청망청하는 현 정권 때문에 나라의 전도가 극히 불안하다며 빚덩이 정권을 넘겨주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차기 정권 부담전가사례라는 자료를 내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국채와 공적자금 원리금상환액이 9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적자금은 정부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원금상환이 2003년부터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무너진 나라살림을 되살리기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에 발목만 잡았던 한나라당이 차기정권 부담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과연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120조원인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여야가 합의해 집행한 공적자금에 대해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4대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반박자료를 내고 지난 수십년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엄청난 부실을 누적시켜 온 장본인은 한나라당이라며 지난 3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는 이런 부실덩어리를 솔직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철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