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정부는 8일 내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중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부분 등 총 35개 항목에 걸쳐 이를 재수정해 주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를 정부중앙청사로 불러 A4용지 36쪽 분량의 재수정 요구안과 비망록(AideMemoire)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즉각적이고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장관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우리 국민이 가슴깊이 묻어둔 마음의 상처를 자극하는 것이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일 우호관계의 기본 전제를 훼손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35개 재수정 요구 항목 중 교과서별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후소샤() 교과서가 가장 많은 25개 항목에 걸쳐 재수정을 요구받았으며, 기존 7종의 교과서는 10개 항목에 걸쳐 재수정을 요구받았다.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이 돌출했다며 한반도 위협설을 주장했으며 임진왜란은 조선 출병 한중관계는 중국의 복속국 한국 강제병합은 조선의 개국후 근대화를 돕기 위해 일부에서 병합 수용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오사카()서적, 시미즈()서원측의 교과서는 반봉건,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전쟁을 동학의 난 폭동 등으로, 일본문교출판 교과서는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다고 각각 기술하고 있다.

정부는 재수정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각 분야의 한일 협력 중단 일본 문화 개방 일정 전면 연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교과서 수정 권고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외교적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데라다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한국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고 신속히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측은 교과서 검정이후 한국여론과 국민감정, 한국정부의 심각한 분위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김대중()대통령과 한국정부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정부 왜곡대책반은 10일 문화관광부 관계자를 포함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