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출 위축 규제 풀라

정부와 재계가 경제개혁 및 각종 경제현안 해결의 방법론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기업정책이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와 수출을 위축시키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며 10일 열리는 정례 회장단 회의에서 재계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폐지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또 16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에 진념()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투자와 수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위축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투자 의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마련한 건의안에는 출자총액 규제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제도 폐지 부채비율 200%의 융통성 있는 적용 - 집단소송제 시행 연기 - 정리해고 통보시한 단축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들이 최근 1년 사이에 계열사 수를 80개나 늘리면서 핵심사업이 아닌 비관련부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벌들은 부당한 연결고리를 통해 한 덩어리로 활동하므로 자칫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에서 기업활동에 불편한 제도라고 꼽는 상당수가 오너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며 오너들의 불평 사항을 마치 기업경영과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라고 전경련 등에서 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정시한인 내년까지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박은 하지 않겠지만 규제가 완화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