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D 중국 설득 실패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과 관련,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MD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양측은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교환했다면서 여전히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혀 중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사일방어계획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불량국가들의 우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강조했다며 대만문제와 인권, 하이난()섬에 비상착륙한 미군정찰기 문제 등도 거론했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세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쑨위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이익도 해치고 있다며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위협할 것이며 새 군비확충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만이 포함되는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환 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