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여야 내달 법제정키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상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줄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경제통 의원 12명과 진념() 경제부총리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5명은 19, 20일 이틀간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정책포럼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20일 공개한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등 6개 부문에서 주요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기업은 채권단 책임 아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지방건설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비롯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장기 주식투자와 주주중심의 경영을 확산하는 등 주식시장의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실상 공적자금의 성격을 갖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급적 줄이고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측은 앞으로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에 다시 심각한 부실이 생기면 현대건설처럼 출자전환에 이은 경영진 교체 방식 대신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대투신 현대상선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측이 현대건설과 다르다고 강조해 만약 이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법정관리쪽으로 갈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순활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