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간 임금 격차 확대, 소득 불평등 개선 안돼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면서 학력간 임금격차가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G경제연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99년 0.320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경기가 좋아진 작년에도 0.31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93년의 0.283보다 훨씬 높고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0.316보다도 높은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성과중심 급여체계의 확산 등이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52.4%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도 외환위기 전 정규직의 90% 수준에서 80.5%로 감소했다.

LG경제연구원의 계량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는 실업률이 10% 확대되면 1.4% 증가하는 반면 학력간 소득격차가 10% 늘어나면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