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단계적 개발 확정

사업계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공사 중단 2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 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새만금 사업 순차적 개발안을 최종 확정했다.

나승포()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직후 더 이상 논란을 거듭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어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시점에 왔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에는 2011년까지 2조388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 총 사업비는 3조1737억원이 된다.

농림부는 방조제는 2004년까지 완공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동진수역은 2008년까지 간척을 완료하며 만경수역은 수질개선 대책을 착실히 이행, 2011년경 간척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연간 14만t의 쌀 생산, 10억t 상당의 농업용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약 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새만금호 내부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및 금강물 유입 수로, 환배수로 설치 등에 22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 도민들은 이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4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도민 새만금 지속추진협의회 방영선(69)간사는 전북 도민들의 결집된 힘과 의지를 정부나 정치권이 받아들인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는 정부의 결정은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물관리민간위원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간위원회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최열()사무총장과 녹색연합 임삼진()사무처장은 17명의 위원 중 8명이 공사 중단을 주장했고 5명만이 사업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 등과 논의해 저지투쟁에 나서고 정부와 모든 형태의 대화와 협력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