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상정 대치

여야는 22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총무단 회담을 세 차례나 갖는 등 절충을 시도했으나 직권 상정을 주장한 민주당 및 자민련과 상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운영위에서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대로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여당의 운영위원 숫자가 야당보다 많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하면 날치기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완강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운영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운영위원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김용갑(한나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 것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저자세의 일환이고, 편법적으로 답방을 구걸하는 것이라며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전력 민영화 방안을 논의한 산업자원위에서 김방림(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지급보증과 한전의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한 발전회사 민영화 방안이 과연 최선이었느냐고 묻고 2004년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면 지급보증도, 국가재산의 소진도 필요없다며 민영화 연기를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질의에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3월말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0조4432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부실채권(38조1339억원)의 2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성헌(한나라당)의원은 3월말 현재까지 투입된 134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42조86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