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8일 언론사주 고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와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공세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세권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한 회사는 1300억원, 한 회사는 800억원, 한 회사는 600억원을 추징당할 것이라거나, 추징 당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내년 대선까지 언론을 방치했다가는 정권재창출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세무조사로 언론의 자유는 조종()을 울렸으며, 언론 자유가 완전히 침해돼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조세권을 무력화하고, 납세의식을 약화시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국세청과 공정위가 23개 언론사에 추징 또는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이들 언론사의 당기순이익 1945억원의 3배에 해당된다며 3년치의 이익금을 모두 세금으로 내게 되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신 언론통폐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탈세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재경위에서 아직까지 세금 추징액을 통보하지 않은 언론사는 몇 개냐는 질의에 7개 언론사에 대해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언론사는 조세포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빠르면 28일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청장은 이어 추징금을 주식으로 대납한 회사도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