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참여 금강산사업 여전히 '밑빠진 독 물붓기'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의 수익성이 극히 의문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일윤(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현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 통일부에 신청한 협력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류에 첨부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수익 예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와 관광공사가 공동 작성한 금강산관광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관광객 1인당 소요비용을 37만1000원으로 예상해 2002년 10월부터 육로관광이 시작돼 매년 약 45만명이 금강산을 찾고 이중 40%인 18만명의 고등학생이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산출했다.

이 같은 조건에 따를 때 2003년 61억원, 2004년 82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총 투자금액 2691억원과 비교해 볼 때 은행여신 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도 면세점 설치와 임대사업 수익을 또 다른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는 물론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아산과 관광공사의 손익계산에 따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금강산관광 영업이익과 임대수입 등에서 매출원가 등 각종 비용 474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424억여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에 지불하는 관광대가 952억여원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528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관광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69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적자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수익성 사업이 결코 아니고 관광공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사업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