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DP 5%로 늘리고 대학기부금 세제혜택 확대를''

사립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대학에 주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2003년까지 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학생선발이나 학사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등록금 책정도 최대한 자율화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주요 과제로 공교육 기반강화,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의 핵심 기지화, 기업의 학습조직화 및 지식근로자 육성, 여성 인적자원개발 극대화 등을 선정했다.

대학 재정난과 선발권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여입학제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우선 대학의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사립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에 대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액의 50% 이내에서 손비 처리를 인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소득액의 100% 전액을 손비 처리하고 한시기간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수능시험 등 대입 전형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국가에서 계속 제공하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했다.

공교육 강화현재 GDP대비 4.6%인 교육재정을 2003년까지 5%로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현재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여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급,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등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소관 분야 영재교육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평생학습 기반 마련기업이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인증제를 도입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과 교육 훈련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회사 정부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해 학비를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를 제시했다.

여성인력 활용방안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진로지도를 강화, 우수 여성 공학도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공대 여학생을 위해 특수 교과목을 운영할 경우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기관이 민간기업과 조달계약 체결시 남녀고용평등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아교육 보육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앞장서도록 촉구했다.

알맹이 없는 정책교육개혁위,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제시됐던 정책방안이 반복됐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없어 속빈 강정이란 평가다.

특히 인적자원 개념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으며 교육부의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