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수정요구 사실상 전면거부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 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문부성은 이 같은 방침을 이미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에도 보고했으며, 이달 8일 연립 3당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한국측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문부성은 한국이 재수정을 요구한 35개 항목 중 30개 이상의 항목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군위안부, 한일합병, 일본의 한국 지배 등 주요 항목은 수정이 필요없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문부성은 한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론이므로 더 이상의 수정 요구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부성은 주요 항목 외에 한두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출판사가 스스로 고치도록 촉구하거나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이 정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 2개 항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요 항목은 수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초당파의원들이 최근 결성한 역사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초당파의원 모임은 지난달 29일 후쿠다 야스오()관방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토 결과를 빨리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후쿠다 장관은 문부성에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분석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핵심 멤버이자 역사교과서 집필자 중 한 명인 후지오카 노부카쓰()도쿄대교수는 지난달 30일 교과서를 시판한 뒤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며 객관적인 오류가 있다면 학교에서 사용하기 전에 자주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나 중국의 수정 요구나 일본 국내에서의 채택 방해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한국 등이 요구하는 수정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수정을 하더라도 연도나 통계의 잘못 등을 손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규선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