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관계 재검토하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내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35개항을 수정 요구한데 대해 일본측이 사실상 수정 거부로 나오고 있다. 일본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수정요구에 고대사 2곳의 오류만을 인정하는 등 고치는 시늉만으로 지나가려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수정요구안을 내고 그동안 일본의 답변을 기다려 온 만큼, 9일 정식 통보가 오는 대로 그 거부에 상응하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단계적 조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시늉뿐인 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 한승수 장관이 일본측 일부 출판사의 자율정정을 잔꾀로 보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35개항 전부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문부과학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이래도 저래도 좋은 한낱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웃나라 인식을 좌우하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인 중학생들이 옛날 조선을 중국의 복속국으로서 피지배 관계로 보거나,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아시아를 구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일본의 분투로 확신하게 된다면, 과연 미래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학생들이 청일전쟁이나 한일합병도 어쩔 수 없는 국제관계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배우고 익힌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에서는 정부에 대해 추가 문화개방 연기, 고위당국자 교류 중단, 주한 일본대사 추방, 주일 한국대사관 철수, 한일기본조약 개정,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해 8일 발표한 성명은 한마디로 단교를 각오하더라도 차제에 바로잡을 것은 명확히 고쳐야 한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다. 그만큼 정부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교과서 문제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지근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술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