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사무보조원 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을 늘리기보다 모든 초중고교에 사무보조원과 공익요원을 배치해 교원의 행정 업무를 줄여준다는 계획을 발표해 교육 정상화 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교감 등 관리직과 행정직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하고 200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사무보조원 1만500명을 배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원업무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5학급 이하 학교도 처리하는 공문 건수 등이 대규모 학교와 비슷해 948개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1명씩 배치하고 내년부터 매년 15002000명씩 2005년까지 1만500명의 사무 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01억135억원이 필요하며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원이 배치되는 2005년부터 매년 704억원이 소요된다. 인건비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익근무요원 중 교육대 사범대 출신과 교육학 관련 전공자를 각급 학교에 배치해 행정보조를 하도록 하고 이들이 교원선발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2만2000명의 교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올해 2116명밖에 증원하지 못해 이 정책이 실현되면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인력만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또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미 4월 전국 모든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 행정 부담이 3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교원의 업무는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교생인 800명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서드스트리트초등학교는 행정직원이 6명이었으나 교감과 행정직원 3명을 줄이는 대신 교사들을 더 채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진국들이 학생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교원확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무보조원 배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구호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