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비율 대폭 완화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을 표시하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수익성 높은 기업이 상장사 중 3637%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까지 부채비율 200%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들과 경제장관들의 간담회가 끝난 뒤 이같이 말하고 이 같은 점을 정부측에 여러 차례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부채비율 200%를 공식 적용 받고 있는 64대 기업군은 물론 그 이하 기업도 은행별 판단에 따라 이 규제가 적용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기업개혁의 중심을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서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로 옮겨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업계에서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부채비율 200% 제한 규정을 완화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