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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문건' 공방

Posted August. 10, 20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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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여권이 개헌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3당 합당을 추진하려 한다는 내용의 여권 내부 작성 추정문건이 9일 일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향후 정치일정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이 보도되자 초헌법적 정권연장 음모라고 규정, 김대중() 대통령의 해명과 남북관계를 개헌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대통령 담화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이날 문건 내용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체와 관련된 중대한 내용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초헌법적 음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용학() 대변인은 한마디로 황당한 문건이며 김중권()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문건 작성 내용이나 형식이 수준이하이며 누가 아이디어를 습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문건은 8월을 전후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때 만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예:평화협정)를 거둔다면 개헌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나 성과가 없을 경우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국을 분석, 전망하고 있다. 이 문건을 보도한 언론은 동교동계 핵심인사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으나 핵심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창혁 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