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십억 예산 낭비

예산 11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방 정보화 프로젝트인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 중앙통제장비 개발업체 선정시 통화권역과 중계기지국을 규격에 미달되게 제안한 쌍용정보통신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육군은 여단급 주전산기 도입 계획 수립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억2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신규 도입된 전산체계로 업무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매월 2095만원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24일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 조달본부가 오리콘 방공포용 사격통제장비 성능 개량 계약(14대, 381억여원)과 관련해 제조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12억6551만원 상당을 고가구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한미 합동 대잠수함 훈련시 안전수칙을 어겨 선배열 예인음파탐지기(TASS) 시제품의 음파탐지센서를 손상해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육군이 전차 부속품을 과다 조달했다가 36억원 상당의 부품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99년과 지난해 재해장병 지원을 위한 수재의연금 2231만원을 모금한 뒤 2046만원만 모 방송사에 기탁하고 185만원을 유용한 사실과 육군 제3사관학교 녹지에 허가 없이 골프장을 조성했다가 원상복구하는 바람에 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육군본부는 또 경기 포천군의 사유지 2만2420평을 무단점유해 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9년부터 2년간 실시한 장교진급 심사에서 국방부가 승인한 인원보다 9명이나 초과 선발하고, 준장 4명과 대령 24명 등 모두 28명의 부사단장을 국방부장관의 승인보다 초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선대인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