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확기 유통량 70% 수매

정부는 산지 쌀값이 작년 수준인 80 한 가마에 15만8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모두 3조9586억원을 들여 작년보다 161만섬(13.8%) 많은 1325만섬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매입량은 수확기 가량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강원도청을 방문, 김진선(썄) 강원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춘천시 동면 호반육묘장을 찾아 농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수분 외에도 약 600만섬은 시중에서 처리토록 하는 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며 자금과 구매 창고에 이르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도 올 수확기에 우려되는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부미 방출량을 100만섬 이내로 제한하고 계절진폭(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 직전 쌀값의 차이)이 3% 미만일 경우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확기에 정부수매량 575만섬(1조7386억원)을 차질 없이 사들이는 한편 농협에 추가로 200만섬(자체자금 5700억원)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매입자금 이자와 보관료 등 3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RPC가 550만섬(1조6500억원)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벼 매입 및 수탁자금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100만섬은 농가가 선금 70%를 받고 벼 판매를 위탁한 후 판매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형태로 매입된다. RPC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는 연 5%에서 3%로 내리고 지원액도 RPC당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농림부는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철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