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첫 신상 공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은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됐는데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y.go.kr)에는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 게시판에는 1개월간 올려진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의 전 생애에 치명적인 장애를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마저 파괴한다며 그 같은 범죄의 발생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부득이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계도문은 신상 공개가 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신상공개 대상자 가족 여러분은 대상자들이 잘못을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상공개된 169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확정판결을 받은 309명 중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범죄유형은 성폭행(미수 포함), 강제추행, 성매수(원조교제), 매매춘 알선 등이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242명으로 1618세 103명(42.5%), 1315세 65명(26.9%)이었으며 13세 미만도 무려 74명(30.6%)이었다.

한편 신상공개자가 흔히 쓰이는 이름일 경우, 같은 시군구에 사는 동명이인이 많게는 수십명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