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연장 추진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만기 1020년짜리 정부보증채권을 새로 발행(차환발행)하는 한편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가급적 9월중에 대한생명과 서울은행 매각문제의 큰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적자금의 상환 만기시점이 몰려 있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적자금은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 및 기업부실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수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철호()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정부는 회수노력과 함께 1020년짜리 정부보증채권을 차환발행해 공적자금을 갚을 계획이지만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앞으로 정부재정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당초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부소유지분을 팔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빨리 민영화할 계획이라며 대한생명은 9월1일까지 실사를 끝내고 9월초 입찰공고를 내 입찰자를 선정하고 서울은행 매각도 9월말까지 가닥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97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공공자금 및 회수분 사용액 포함)을 투입했으나 24.9%인 34조2000억원을 회수한 데 그쳤다.

전체 공적자금 중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협의()의 공적자금(공공자금 및 회수분 사용액 제외)은 1차와 2차를 합해 87조8717억원으로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무려 84.6%인 74조3291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연도별 공적자금 원금 만기도래액은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또 정부가 공적자금 이자를 갚기 위해 재정에서 빌려준 융자금 36조9000억원 중 62.9%(23조2000억원)도 이 기간에 만기가 몰려 있다.

권순활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