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정책 내년부터 포기

정부는 내년부터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이 열리는 2004년부터는 국회에서 추곡가 수매량 등을 동의받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쌀만 시가로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로 바꾸기로 했다.

농림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우선 내년부터 휴경중인 논과 다른 작물을 심은 논에 벼를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쌀증산정책을 하지 않고 적정생산 목표를 정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질()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벼품종 보급체계를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는 등 증산 대신 품질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미질이 낮은 밭벼를 추곡약정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질이 좋은 쌀이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2004년까지 쌀값을 국제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안정시키기로 하는 한편 쌀 재협상에서 수출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쌀 관세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03년부터 수확기 산지가격이 이전 3년의 평균가격보다 3% 이상 낮을 때 가격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미작 경영안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도입할 공공비축제의 식량안보 차원 적정량을 700만섬으로 잡고 400만1000만섬 범위에서 운용할 계획이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시가로 사들이는 양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쌀 의무수입량(MMA)이 2004년 국내소비량의 4%인 143만섬까지 확대돼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과 필리핀만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어 관세화를 포함한 모든 재협상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