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치위기도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경제 문제로 인해 부친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9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부시 전 대통령이 90년 예산문제를 놓고 의회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공약을 깨고 세금인상을 단행했다가 결국 재선에 실패했던 일을 지적하며 부시 대통령도 경제악화와 의회의 도전 등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90년 경기둔화 및 세수()와 재정지출에 대한 잘못된 예측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30% 이상 삭감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출 삭감, 증세() 등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는 그해 6월 결국 증세 결정을 내린 뒤 경기확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것이 선거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공화당은 세금인상안이 포함된 예산안의 의회 통과에 반대, 부시 전 대통령을 애먹이고 2년 뒤 대선에서도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시 전 대통령은 예비선거 때부터 고생하다 결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다.

타임스는 최근의 경제상황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재정운용을 위해선 사회보장 기금에 손을 대거나 국방비 등의 삭감, 또는 감세정책 철회 등 별로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타임스는 이 중 감세정책 철회는 부시 대통령으로선 말도 안되는 일이며, 국방비 삭감은 선거공약의 파기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은 사회보장 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올 가을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회보장 기금에 손을 댈 것인지 여부라며 많은 경제학자와 예산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의회가 사회보장기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흥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