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인 표결 채택

국회 재정경제위는 11일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을 서울국세청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동아 조선 국민일보와 대한매일, MBC에 대한 세무조사에 투입돼 현장조사를 지휘한 조사팀장 5명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로 이같이 의결하고, 13일로 예정된 서울국세청 국정감사를 19일로 연기해 증인 6명을 심문키로 했다.

표결에는 재경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10명, 자민련 1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감날짜를 변경해 증인을 채택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전날 고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이 요구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고발 문제는 진 부총리가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박지원() 대통령 정책기획수석과 손영래(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오후 늦게까지 대치하는 등 이틀째 파행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원내총무 및 간사 접촉을 통해 박 수석과 손 청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속된 언론사주 3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킨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으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조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가 국정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02%나 급증하는 등 이미 도감청 공화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신기술인 전자파를 이용한 탐지기술(TEMPEST)이 국내에 수입돼 통신내용 도청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서둘러 불법 도감청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