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내세워 자유 희생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와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권보다 크게 늘어난 대통령 관련 방송 및 검찰의 언론사 대주주 구속기소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3년6개월 동안 대통령 담화나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등 방송 3사의 대통령 관련 방송 횟수는 160회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134회보다 26회나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관련 특집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중계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이 방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며 신문보다 방송을 우군으로 삼아야 한다는 언론장악문건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지검 국감에서 이주영()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세정의를 내세워 언론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은 주객()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경식() 의원은 언론사 대주주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지검장은 언론사 대주주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구속집행을 정지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정부가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0년까지 국내 도입 원유의 10%를 해외광구 개발을 통해 충당키로 했으나 이를 위한 투자 및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