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주둔 증강

미국 국방부는 1일 테러 등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위하는 것을 최우선적 임무로 설정하고 현재의 병력을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4개년 국방보고서(QDR)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기습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영토는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미 본토를 위협할 국가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토방위 대신 해외 군사활동에 국방전략의 초점을 맞춰왔다.

국방부는 육군 10개사단과 공군 10개 비행대, 해군의 12개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현역 140만명과 예비역 130만명의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와 걸프 지역 등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승리로 이끈다는 윈윈 전략을 공식 폐기하고 대신 한쪽 지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뒤 다른 지역의 전쟁에서도 신속히 승리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방부는 벵골만에서 한반도의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아시아와 서부 유럽의 주요기지들을 다른 지역의 우발적 사건에 대비한 중추기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의 미 군사력 증강방안으로는 서태평양 해역에 대한 항공모함 전단 추가 배치와 순항 미사일을 적재한 추가 함대 배치 등이 제시됐다.

한기흥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