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공식 출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는 미국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프레드 아이클 전 국방부 차관이며 이사진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 등 한반도 전문가 및 인권운동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북한의 인권 부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의라고 지적하고 이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유엔의 인권 기준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북 지원 식량 분배 확인 대북 경제 지원과 인권 개선과의 연계 탈북자 처벌 금지와 중국 내 탈북자의 난민 자격 인정 북한 주민에 대한 개방화 조치 북한 주민과의 다양한 접촉 및 교류 경로 확보 인권단체와 독립 언론의 대북 접근 허용 대북 투자 환경 개선 등을 7대 행동 과제로 제시했다.

한기흥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