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의 창설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주룽지() 중국 총리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3국 정상 회동을 갖고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3국의 통상 및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및 투자와 관련한 인적교류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3국의 민간 경제단체와 개별 기업이 참여하는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을 만들기로 했다.

이기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 재무장관들은 3국간의 경제금융협력과 주요 거시경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통상장관들은 무역 원활화를 비롯해 3국간 통상협력 증진과 통상마찰 예방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경제장관회의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정상간 합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외교장관회담도 내년부터 정례화하고 테러 국제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 당국간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민관합동으로 정보기술(IT) 표준화 협의를 설치,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문제를 공동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날 낮 열린 ASEAN+한중일 정상회의기조발제에서 ASEAN+한중일 정상회의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전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동아시아포럼 설립 등 3개항을 제안해 연구과제로 채택됐다.

김 대통령은 기조발제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지대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각국의 자유무역지구를 벨트와 같이 연결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룽지 중국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중국 진출과 금융 보험업 분야에서의 협력진전 상황을 높이 평가했으며 주 총리는 중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