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 입지 좁아져

뉴라운드 출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4일째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각국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다.

또 농업 부문에서 한국과 공조를 유지해오던 일본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 각료선언문 초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돌아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12일 정부대표단에 따르면 농업 부문의 각료선언문은 초안이 거의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초안의 보조금의 실질적(substantial) 감축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에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택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

김동근() 농림부차관은 다케베 쓰토무 일본 농림수산상이 막판에는 현재의 초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반덤핑과 환경 등의 의제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개도국들은 WTO 협정의 이행문제와 공중보건 등의 쟁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사국들의 견해 차가 커 아직까지 합의된 분야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협상 마감시한인 13일까지 원만한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국들이 뉴라운드가 출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주요 쟁점사항인 농업,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약품 특허권), 반덤핑, 환경, WTO 규범, 투자 및 경쟁정책 등 6개 분과를 만들어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상철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