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어제 공식출범,인권침해등 91건 신청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가 26일 공식 출범,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해 이날 오후 3시 현재 91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정자치부와 위원회 정원 등에 대한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해 인권위원 11명과 설립준비기획단원 27명만으로 업무를 시작, 조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인권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5층 접수처에는 업무 개시 1시간 전인 오전 8시경부터 20여명의 진정인들이 몰렸다.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은 서울대 의대 김용익()교수로 17일 충북 제천보건소장 후보 1순위였음에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다며 제자 이희원씨(39장애3급)를 대신해 진정서를 냈다.

7번째로 접수한 민주노총은 단병호()위원장 등 노동자 대량 구속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서와 함께 세계 61개국 7만8238명의 노동자가 서명한 석방촉구서를 제출했다.

또 성우 양지운(54)씨는 여호와의 증인교도로 군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하다 항명죄로 구속 수감중인 아들을 대신해 진정서를 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도 75년 인혁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유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를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 등이 물감회사 등이 살색이라고 표시해 검거나 하얀 피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차별 의식을 심어준다며 3건의 진정을 냈고 동성애자 인권연대도 동성애자 2명이 군대와 항공사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창국 위원장은 조사위원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진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사회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인권위가 단지 선전용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