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에 300억 떼일판

북한이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삼성 현대 등 한국기업과 맺은 300억원 규모의 외상무역(연불수출) 대금 중 일부 납부기일이 지난 연불수출대금 65억여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또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235억여원의 외상대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4일 발매된 13일자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 보도한 통일부의 남북 교역현황 및 각종 기업의 계약서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아산과 현대상선 및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와 총 300억원 규모의 연불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와 TV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태측은 내부 경제사정을 이유로 99년부터 대금결제를 한다는 계약조항을 무시한 채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전무해 교역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북 퍼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측의 경우 북측과의 일부 연불교역 대금을 금강산관광 대금과 상계한다고 계약했으나 지금까지 연불대금과 금강산관광대금의 상계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연불수출과 관련, 컬러 TV 북한 반출은 방북에 대한 대가성 물품이라며 연불수출 계약은 정부측의 권고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 퍼주기 여론을 우려해 사실상 무상지원을 수출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김시관 sk2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