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80억 삭감

여야는 20일 국회 정보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을 80억원 정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의 예산이 원안보다 삭감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국정원 예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안 순삭감 규모는 5000억원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국정원 본예산 40억원 다른 부처 지원비 50억원 등 총 90억원의 삭감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원 본예산 100억원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결국 막판 협상 끝에 본예산에서 80억원 정도를 삭감하기로 절충했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1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위헌 여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통합 1년 유예 및 담배부담금 150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안과 재정통합 5년 유예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안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포기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표결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2006년이 되어야 재정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5년간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 시한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