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유예 추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6일 양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4인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1년 유예를, 한나라당은 최소한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재정통합 유예에 합의할 경우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24일 국회 보건복지위)한 재정분리 법안 대신 통합 유예를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유예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작업은 유예시점까지 미뤄지게 된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재정통합을 2, 3년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건강보험재정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준비기간으로 1년 정도 통합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은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1년 안에 통합 준비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3역회의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단독처리한 재정분리 법안 대신 재정통합을 3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1, 2년 정도 시간을 갖고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인 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통합유예 합의를 촉구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