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토복권 도입 진흙탕 싸움

도입 여부로 정부 부처간에 마찰을 빚던 로토(Lotto) 복권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부처 간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도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적이다.

로토복권이란 149 중 6개의 숫자를 구입자가 임의로 기입, 당첨번호를 맞히는 것으로 이미 인쇄된 복권을 사는 기존 복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복권. 연간 매출규모는 1조5000억2조원으로 추산된다.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데다 당첨금을 계속 이월시키기 때문에 갈수록 당첨금이 급증, 대박 심리를 조장시켜 복권시장을 단기간에 잠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복권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로토복권이 기존의 복권과는 영향력이나 방식이 판이한 만큼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당첨금 상한규제 등 가이드 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9월 도입을 목표로 온라인 연합복권을 결성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제주도 등은 로토복권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 인터넷 복권업체인 로토와 정보보안 업체인 소프트포럼은 27일 인터넷복권 솔루션 사업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월드컵경기장 시설비 마련을 위해 발행 중인 스포츠토토(Sports TOTO) 복권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스포츠토토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로토복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로토복권 발행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외국지분이 70.9%로 국부유출이 예상된다며 국민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로토복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치자금 조성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권발행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발행주체 및 수익금 배분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