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동생의 '검찰 로비' 의혹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접촉해 수사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신씨가 여러 명의 검찰 간부를 만나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현직 검찰총장의 동생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 그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들이 주로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신씨가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그가 이용호씨를 위해 여기저기 로비에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서둘러 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의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신씨를 만난 검찰 간부의 명단과 그들이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검팀이 확보한 신씨의 비망록에는 현직 검사들의 명단과 접촉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하니 검찰이 자초지종을 파헤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사실을 밝히고 직무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용호 게이트가 특검팀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수렁에 빠진 것은 현직 검찰총장의 동생이 연루됐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것은 총장 자신에게는 물론 검찰 전체에도 비극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더 이상 총장 보호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경우 검찰 간부들이 로비를 받고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제3자인 특검팀에 의해서 드러난다면 검찰은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검찰은 잘못이 없다면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 해석과 시각의 차이라고 소극적으로 반박만 할 일이 아니다.

의혹 규명은 신 총장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신 총장은 현재의 위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와 관련된 것임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동생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를 무작정 외면하다가는 자신은 물론 검찰 조직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미 신 총장 개인의 사퇴 여부만을 헤아릴 정도의 낮은 단계를 지났다.

방형남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