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750곳 밀착감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리베이트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 750곳을 골라 밀착 감시하고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 3년간 손해보험사가 집행한 실제사업비 내용을 보험종목별로 분석, 접대비나 행사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축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예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더 집행된 액수는 99회계연도 2881억원, 2000회계연도 279억원, 지난해 상반기(49월) 410억원으로 2년6개월 동안 모두 3570억원이나 예정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가 예정보다 사업비를 많이 썼다.

금감원은 또 다른 소형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체 모집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매집형 대리점 중 자동차보험 모집실적이 90%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750곳을 감시대상으로 골라냈다. 회사별 대리점 수는 삼성 198개, LG 120개, 현대 90개, 동양 85개, 쌍용 65개, 신동아 56개, 동부 55개, 제일 46개, 리젠트 17개, 대한 11개, 국제 7개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대리점에 대해 매달 계약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회사별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자체 분석해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올 14분기 중 보험사들이 리베이트 근절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근절 대책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가 법인계약에서 오고갈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인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병기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