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 교체배경 석연찮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대체로 호남 총장-비호남 장관 또는 비호남 총장-호남 장관의 구도였다. 신승남() 총장이 동생이 관련된 게이트 수사 잘못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처음으로 비호남 출신의 장관 총장 체제가 갖추어졌으나 정부는 결국 장관을 경질하고 말았다.

대과 없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최경원() 장관을 8개월 만에 경질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의도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승남씨가 검찰총장 자리에 계속 눌러 있었더라면 최 장관은 경질 대상에서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장관이나 총장 중 하나라도 지역 연고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안심하는 풍토에서는 검찰권의 독립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고 검찰의 인사권자다. 최 전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견해차를 보여 인사가 늦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인사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예상과 달리 경질된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눈앞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게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서울지검과 대검의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송정호() 장관, 이명재() 총장이 곧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특별검사 소관인 이용호() 게이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게이트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다시 검찰 수사가 특별검사의 도마에 오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내 식구 내 사람에 집착하는 인사로는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검찰의 내부 화합을 이루는 탕평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특히 게이트의 축소 은폐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은 검찰을 떠나거나 최소한 수사 라인에서 배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