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대책 혼선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없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되는 바람에 정부 불신과 혼선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교육부 주재로 5개 부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는 회의가 끝난 뒤 고교 이과 및 자연계 응시자 감소의 주원인인 교차지원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2003학년도 대입 요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또 이공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계열 진학시 가산점 부여, 병역특례, 이공계 여학생 인센티브 제공, 이공계 지원자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의 최소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무조정회의가 끝난 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원인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며 그러나 과기부에서 교차지원 폐지, 병역특례 등이 곧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차지원 축소나 동일계 진학 시 가산점 부여 등은 대학 자율사항이며 이미 2003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대학에 권장한다는 선에서 교육부 방침을 밝혔다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내놓은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들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병역특례의 경우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부처가 연계된 정책이나 정책 중복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각부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있지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차지원 축소 등에 대해 대학들은 선발 방법 등은 대학 자율사항인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학별로 중점 육성할 분야에 대해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