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올 4%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올려 잡았다.

IMF이사회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한국경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내놓았던 3.2%보다 0.8%포인트 높은 4%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 경상수지 흑자폭은 62억달러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경기의 단기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플레 우려가 적으며 정부재정이 튼튼한 만큼 앞으로 경기진작적(supportive)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또 외환위기 이후 재벌에 부과된 직접적인 규제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규제폐지는 회계감사 관행개선, 집단소송제 허용 등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완전히 작동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어 생존 가능성 없는 기업들의 퇴출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정부소유 은행들은 손실을 관리할 수 없는 기업들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은행의 정부지분을 앞당겨 매각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환율정책과 관련,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원화환율을 어떤 단일통화에 대해 고정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