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대폭 보완,대학 기여금입학 허용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 기여금입학을 허용하는 등 교육제도를 크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제한적으로 농지를 사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16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 2011 최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독점력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강제로 2개 이상으로 분할하고 계열에서 분리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은행의 주식소유한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의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며, 기여금입학을 허용하고, 일정 연령이나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쿼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학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에 8.4%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3.34.1%, 2030년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행정고시 위주로 돼 있는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독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여금입학제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입해야 한다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학생선발 절차에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공무원을 새로 임용하는 시험인 행정고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시험과목이나 선발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sanjuck@donga.com · 홍찬선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