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에 끌려다녀, 정권의 홍위병

국회는 19일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대북 지원액은 금강산 관광비를 포함해 11억6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라며 그런데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고 있어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현승일()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자주적 목소리를 잃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한미 안보동맹에 균열을 가져오고 북한의 돈벌이와 체제 강화에 이용되는 햇볕정책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월간지 보도를 인용, 초중고교의 통일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교조의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 내용이 북한에 대한 호의적 이해와 미국에 대한 적대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며 정부 대응을 물었다.

현 의원은 이 책에는 625전쟁에서 남침인가 북침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전쟁의 결과 한민족이 초토화되고 미국과 일본만 살찐 것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용공적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이 햇볕정책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박 의원의 홍위병 발언은 박 의원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박 의원 발언을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국회 윤리위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석찬() 의원의 대정부질문(18일)을 저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또 송 의원 발언을 막은 한나라당 이규택() 김무성() 윤두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