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올해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년 국가대사에 즈음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경제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평가해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와 반()시장경제주의적 제도개선 추진을 배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재계가 올해 대선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정치활동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경제계 의견을 대선 공약에 많이 반영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시장경제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경제 5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가 검토,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대선에서 제시될 공약 한 건 한 건을 모두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특정후보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공약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히겠다며 특정후보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선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러나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경제단체협의회 회원사나 기업들에만 통보할 방침이다.
재계의 정치활동 공식화 움직임은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데다 노동계나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 5단체장은 발표문에서 또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등 범()정부적 수출진흥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측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