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는 인권 거론할 자격 없다

미국이 중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지목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되받아치는 보고서를 내놓아 인권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11일 미국의 인권문제를 고발한 2001년 미국 인권 기록을 발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이 기록은 4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1년 각국 인권 보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기록에서 미 인권문제를 생명과 기아, 아동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눠 강하게 비난했다. 우선 생명 경시풍조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98년 한 해 동안 1248만건의 범죄가 일어났으며, 97년 이래 48만명이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평균 1만5000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하며, 총기 및 탄약판매도 2001년 44분기에 9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네바다주에서는 프랑스인 범죄용의자가 9명의 교도관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가족들이 제소하는 등 교도소 내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며 1973년 이래 99명의 사형수가 무죄로 밝혀지는 등 법원의 오심문제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홈리스 피플(부랑인들)이 급증하는 등 기아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말 현재 402만명이 정부구호금으로 살고 있다고 미 노동부 발표를 인용해 주장했다.

99년 한 해 동안 17세 이하 아동 75만명이 실종되는 등 아동 실종문제뿐만 아니라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의 2배에 이르는 등 흑백 인종차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미국이 각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는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종환 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