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 근무 내달 시범실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5일 근무제가 이르면 내달 중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새해업무보고에서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관계없이 4월 중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기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요 휴무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 1회만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 소방 교정 등의 기관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동사무소, 우체국, 자치단체 민원실 등 대민() 업무기관은 휴무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를 도입하는 전 단계로 공무원단체나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가입 대상을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이 단체의 조직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 시도 단위만을 허용하되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행자부는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개인에게 복지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생명보험, 아동보육, 능력개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복지항목 가운데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강원 폐광지역 카지노에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과세하고 영남지역의 원자력발전에도 일정 비율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