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 고관세 곧 WTO 제소

한국과 미국은 15일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따른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하루만에 회담을 끝냈다.

한국 대표단은 수입철강에 대한 최고 30%의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맞지 않는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철회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가 WTO 관련 협정과 합치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다음달 4일까지 각 국과의 양자협상을 마친 뒤 이를 종합해 14일 조치 변경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조치 변경 사항에 우리측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협력해 WTO 제소 등 대응방안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조치가 발효하는 20일에 맞춰 각 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의 철강이 몰려들 것을 우려한 EU의 수입규제와 러시아 중국 등의 보복조치로 국제철강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의 63%(연간 약 210만270만t)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가 동남아를 대체시장으로 삼으면 한국 업체들은 일본 러시아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형편이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EU와 러시아가 보복조치를 거듭 밝히고 중국 일본 등이 WTO 제소검토를 밝히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폴 오닐 미 재무장관도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자유무역 진흥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 한기흥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