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부당, 김대통령 단호대처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다.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도 안되고 그럴 권리도 없다며 정부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고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하면서 일하려는 노동자까지 견제하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올 한 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를 좌절시킬 위험이 있으며, 건전한 노조까지 강성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일부 노조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약점으로 삼아 문제를 일으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민영화 철회 요구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발전산업이 적자를 계속 내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방한과 관련, 과거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잊어선 안되나, 과거에 미래가 발목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