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가 내세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증거, 지리적 사실, 국제법적 원칙 중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영토임에 틀림없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망발은 공연한 트집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해 승자인 구소련(러시아)에 빼앗긴 섬들과 같은 범주에 독도를 끼워 넣은 교과서 집필자들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왜곡병에 대해서는 이웃국가로서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왜곡 파문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양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교과서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외면했으나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교과서 채택률이 0.05%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도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니다.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본성이 아니라면 출판사 측은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고 일본 정부 또한 그런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 교과서 검정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가장 민감한 대목인 독도 부분을 누락시킨 일본 정부의 태도 또한 의심스럽다. 출판사와 한통속이 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국 정부를 농락한 것은 아닌가.

일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차회의를 4월중 개최키로 합의한 것이 불과 3주 전이다. 역사와 현실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되풀이되면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도 신통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양식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